전체메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교육과학기술부가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규칙을 철폐하고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이번 교육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규제보다는 자율과 교육 당사자의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 철폐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시도교육청 조차 교과부의 정책 발표 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고 엇박자 또한 나오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는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방과 후 학교의 사교육 시장 참여나 학습부교재 선정, 사설기관 모의고사 시행 등은 모두 학생들의 부담만 늘리고 사교육 시장이 결국 공교육 기관인 학교를 장악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판도 제기된다. 학생들 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고 해도 그 정책이 국민들 생활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 관련 당사자와의 논의는 필수이다. 정권교체 후 새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료집단의 눈치행정을 일으키고 손과 발을 묶어 생산적인 정책시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율 속에 효과적 교육이 가능한 방법이 적극 모색되도록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