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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했던 입학정원 결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6일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장관은 대학평가 제도 혁신, 대학 규제 혁신,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 등 7가지 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학평가제도 혁신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정원 감축을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은혜 장관은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 2주기 대학평가에서 인위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였다면 이제는 대학 스스로가 정원 감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로 서울신대와 같은 중소형대학은 선택의 폭이 넒어지게 되었다. 학교의 평가 준비 상황에 따라 대학평가 참여와 불참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된 기준으로 대학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했다. 대학평가를 받지 않으면 정원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평가 때부터는 평가로 인원감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많은 재정을 들여 평가준비에 나설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