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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찬반양론이 뜨겁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1월 28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뇌사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신에 판결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존엄사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하는 의견 등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존엄사 허용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계 생명윤리·학술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 본격적으로 존엄사 논란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