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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하위 수준 난민 인정
[1117호] 2017년 12월 20일 (수) 15:56:19 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국내 난민인정 신청자 대부분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지난 해 7,541명, 올해는 10월까지 7,291명이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며 총 3만 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 출신국을 살펴보면 파키스탄이 가장 많고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시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순이다.

그러나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1994년 이후 최근까지 총 767명에 불과(4.2%)하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학교에 갈 수 있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96%에 달하는 난민들은 대한민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으로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이들의 취업문이 상당히 좁고 그 자녀는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다.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불법체류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10년을 넘게 국내에서 살아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교회가 차별받고 소외된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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