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방 자제’ 담화 발표 … 고소 건 현장 실시 등 엄정 대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창희 목사)는 지난 5월 16일 총회본부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인터넷 사이트 등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의 비방 및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대의원들에게 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는 담화문을 언론에 공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에서 “최근 선거철을 맞아서 사적 인터넷 공간에서 교단의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허위와 거짓 그리고 흑색선전으로 무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다. 선관위가 지적한 모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와 주간신문도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악의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사이버 수사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 20일 모 후보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실사를 벌이는 등 엄격한 선거관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 후보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의 건 및 진상규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위원들을 해당 학교에 파견해 직접적인 조사를 벌인 것. 조사결과는 차기 선관위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돼 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장문의 문자 메시지(MMS)를 발송한 모 후보에 대해서도 구두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문자발송을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장문의 문자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문준경 기념관 개관식, 충청지역 교직자 체육대회 등 교단 행사에서도 선거운동 관리감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원서지방회가 특정 후보의 선거정책 홍보자료집이 규격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회가 취하해 이번 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