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공제회 추가 공청회
“2018년 30% 올리기만 하니
세대간 불균형 되레 심화돼
여론 모아 합리적으로 개선
” 총회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이영록 목사)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월 14일 성락성결교회(서울·경인)에 이어 21일 동대전교회(충청지역)와 25일 광주교회(중부지역)에서 각각 진행됐다.
충청지역과 중부지역 공청회에서도 한국금융산업연구원 조진완 원장이 장기재정추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 원장은 이날 초저출산·고령화, 교역자 및 성도, 교회 재정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급히 현 교단의 연금제도를 개선해야만 미래의 기금 고갈에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016년부터 2023년도 기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퇴직자 현황을 분석하면 예상 지급배수의 평균은 11배, 납입금 회수 기간은 2년으로,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오래 내고 △적게 받고 △잘 버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교단은 ‘더 내고, 적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의 장기재정추계 결과 설명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의 물음에 답하거나 제안을 경청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교단 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조 원장의 제안대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차원에서 ‘더 내고, 적게 받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납입액을 30% 인상한 2018년처럼 ‘더 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제도개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조 원장도 장기재정추계 설명에서 “납입금을 30% 인상한 제도는 세대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대 간의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려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공제회 이사장 이영록 목사는 “전체적인 여론도 더 내고 덜 받는 제도개선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공청회 이후 여론을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3월 26일 인후동교회에서 열린 후 28일 대연교회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