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최소 5년 연속으로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46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이 캡쳐한 2023년 마지막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른 주요 원인들로 인한 사망자 수 합계를 초과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인 전염성 질병은 지난해 1,29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암은 820만 명 이상, 흡연은 490만 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음주로 인한 사망은 240만 명, HIV 또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 명,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0만 명 이상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타 사망 원인은 독감(50만 명)과 말라리아(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 수는 총 6,060만 명 이상으로 측정됐지만, 이 수치에는 낙태가 사망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낙태가 포함된다면 그 수는 1억 명을 초과하며, 그 중 낙태가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이러한 세태를 반전시킬 큰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건강보건기구’(Dobbs v. Jackson) 소송 판결에서 “미국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 판결을 49년 만에 폐기했던 것이다.

태아 생명 수호 단체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에 따르면, 해당 판결 이후 지난해 25개 주에서 임신 15주 또는 그 이전의 낙태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IZA 노동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돕스 결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 6개월 동안 낙태 금지를 시행한 주에서는 낙태 권리가 보호된 주에 비해 출생률이 평균 2.3% 상승했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도 지난해 6월 여론조사 분석 웹사이트 ‘파이브써티에이트’의 통계를 인용해, 돕스 판결로 지난 1년간 9만 4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인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함에 따라 국회가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존 법률은 2020년 말 이후 효력을 상실했고, 이후 긴 입법 공백 상태이다.

지난달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모 산부인과는 매년 평균 400여 건의 낙태 수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0%가 임신 (말기인) 30주 이상 산모들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30주 이상 낙태 수술비는 무려 1천만~2천만 원에 달해 3백만~4백만 원 수준의 보통 낙태 수술에 비해 3~5배 가량 비싼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문제일 뿐 아니라 산모 건강에도 극히 위험하다. 그럼에도 이를 처벌할 법은 없으며, 의료계에선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영아 살인과 다름없는 낙태 수술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새해 기독교계는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올바른 성윤리 확립을 위해 힘써서, 낙태라는 불행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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