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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책 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이하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난 1월 11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제안 2차 발표회’를 열고 노동, 생명존중·자살예방, 이주난민, 정치개혁, 청년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노동 정책은 하청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돌봄·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불완전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기훈 사무국장(영등포산업선교회)은 “코로나 시기 필요 이상의 업무를 감당해야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 물류 노동자들에게 발생했던 과로사 같은 부분이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에도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완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것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미래세대들을 포함, 노동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세대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으며 고스란히 사회의 불안과 폭력, 특별히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멸시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공공·민간) 정규직 전환 특별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노동인권교육 강화 △기후위기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 하루 약 37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고 있다.

장진원 상임이사(생명문화 라이프호프)는 “자살문제는 한국사회의 건강성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회복하고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위기, 교육 및 사회 통합 등 많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며 “자살예방은 생명문화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삶의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와 법률의 실효성 재고를 촉구하며 △생명 전문가·지역 생명네트워크 인력 양성 △생명지원센터를 통한 위기 지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협 센터 설립 등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연 1,200억원 규모, 미등록 이주민 외국인 보호소 장기간 구금,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등 이주민 250만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민낯이다.

최갑인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정부는 이주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닌 생산력의 수단으로만 여기고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착취와 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이민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이웃으로 환대하고 이웃으로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이주민을 존엄과 인격, 고유한 개성을 가진 각각의 존재로 대하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 철회 및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추방 중단 및 체류권 부여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근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지위심사 실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보장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 금지 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부문 정책을 제안한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모두를위한정치운동 본부장)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출현했다. 반드시 위성정당을 막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될 듯한데, 이참에 준연동형을 포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거대 양당의 이와 같은 야합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명문화 및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 및 지역정당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근로자 및 장애인 투표권의 질적 보장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 축소 등을 제안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김현아 사무국장(기윤실)은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확대 및 정보공개 △자치단체의원 청년비례제 도입 △사회적 문제해결 기구에 청년 참여 확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및 국회 상임위원회 청년감사단 신설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청년 일 경험 보장제도 신설 △청년 특성 고려한 청년표준주거기준안 마련 △도시재생과 연계한 청년주거정책 △마음건강검진 도입 △청년 활동가 및 창업가를 위한 초기 활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후보들이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길 촉구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금 정치권이 상대 당의 실책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이념 과잉된 열성 지지자들의 결집에 매몰된 혐오 정치의 관성에 계속 머문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국 사회의 정치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지한 정책 경쟁에서 멀어지고 이념과 정파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야말로 현안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 합의를 만들어 가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노력이 더없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