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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을 대변할 일꾼들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교육, 사회복지(노인), 생태·환경, 주거·부동산, 한반도·평화 등 각 부문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정책들을 제안했다.

‘총선 정책 제안 기독시민운동연대(이하 기독시민운동연대)’는 지난 1월 4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비전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노인 복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한 이재민 공동위원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은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나 예산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수료 이후 지속 고용 위한 장기취업유지형 지원 확대 △탄력 일자리 확대 보급 △노인 전략직종 선정 및 보급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 활용 직무개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예방적 접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피해자 대책 지원을 비롯한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덕영 상임대표(희년함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책과 함께 전세제도를 떠받치는 정책의 구조 개편을 통해 전세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소수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는 로또가 되어버린 청약구조를 적정한 가격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청약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통해 지대추구를 근절해 투자상품이 되어버린 주택을 삶의 터전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은 끝없는 학교폭력 논란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가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전·현직 교사 20만명이 거리로 나와 진상규명과 교권 회복을 외친 일에 대해 한성준 공동대표(좋은교사운동)는 “더 이상 교사가 세상을 등지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삶을 마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정책이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정책 등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우리 교육이 교육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배움의 기쁨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며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 운영 △내부형(평교사) 교장 공모제 확대 및 학교장 직선제 등을 제안했다.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 목소리도 나왔다. 임준형 사무국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은 “기후재난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탄소중립’과 기후재난의 상황에 처한 이들과의 공생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달성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미온적이다 못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발전소 중심 탄소중립 정책이나 재생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R&D 예산 삭감 등은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정의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임 사무국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에 직면하게 될 농민, 청소년 등 당사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방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현실화 △기업이 기후위기에 기여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삭개오세’ 제정 등을 제안했다.

최근 대북관계와 안보 분야에 대해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우려를 전한 윤환철 연구원(한반도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철학적 기반 조성 △‘한반도 인권’ 차원의 정책 설정 △남북 간 접촉, 협력 재개 및 경험집단(남북대화 사무국 등) 보존 △막연하고 일방적인 통일론(교육)의 개혁 등을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북한과) 수십 년간 축적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세대에 전달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인적 자원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위상 제고와 함께 민간 싱크탱크나 대학(원)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