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발전의 바로미터다. 출산율 저하는 미래 국가의 재앙이다. 해마다 수십조 원 넘는 돈을 인구 증가 정책에 쏟아붓고 있지만 그 효율성은 미미하다. 2021년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개국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해마다 출산율이 약 10%씩 줄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4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계획을 보면 세계 최저 출산율의 영향으로 유치원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초등학교 신규교사도 404명이나 덜 뽑아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상 매우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견, 결혼 당사자의 경제 능력이 결혼을 좌우하는 키라고 하지만 결혼 문화에 관한 사회적 의식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집 걱정, 아이 교육비 등등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결혼 후에도 함께 벌어야 되는 압박감으로 출산이 자연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젊은 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국가가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기타 직능단체가 할 일 등 좀 더 디테일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결혼과 출산율은 동전의 앞뒤다.
어려운 것은 결혼도 출산도 3자가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은 재정 지원에 달려있을 뿐이지 다른 대안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국가·사회 전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와 한국사회발전연구원에서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다. 출산을 조건으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융자해 주고 3년 내 첫째를 출산한 경우 1억 원을 무상 대여하고 6년 내 둘째를 출산하면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결혼장려비 지급 10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교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을 반기면서 교회단체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따른 결혼관을 갖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신앙, 결혼 등 출산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지만 기독교 신앙관에 입각한 결혼 내지 출산은 신앙생활과도 깊은 관계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부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 여기에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가 담겨 있다.
기독교인이 결혼·출산 계획을 세우는 일은 기독교 정신에도 부합되고 종교인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교회 청년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토록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의 협조와 꾸준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교육 방향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교역자들이 얼마나 출산장려에 관심을 가져줄지는 미지수다. 출산 장려를 위해 교회가 앞서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우리 교단이 출산장려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교회가 출산장려에 나섰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흥미 있는 일로 받아질 것이다. 바라건데 교회 지도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음미하면서 교단이 앞장 선 ‘출산장려’ 캠페인에 수수방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재언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