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국회 토론회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 문제 해소방안으로 교회시설 활용이 가정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초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채익(국민의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CTS기독교TV와 CBS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없는 종교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감을 샀다. 또 지역 곳곳에 종교시설이 있는데다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교실을 전문 민간기관이 운영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서는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초저출생시대 아동 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 시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장 원장은 ‘고용 불안정’ ‘수도권 집중화(주거문제)’ ‘미래 불확실성 증가’를 초저출생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아동 돌봄 체계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이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명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서 획기적인 사고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임원선 학장(신한대)이 ‘아동 돌봄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방안’, 저출생대책국민운동 경남본부장 이경은 목사는 ‘우리지역 아동돌봄 사각지대 대안은?’, 안광현 교수(유원대)는 ‘지역 소멸과 아동돌봄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다양한 문제 해소 방안이 제시됐는데, 가장 현실적으로 전국 각지에 이미 시설이 있는 종교시설을 대안적 돌봄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공감을 얻었다.
다만 종교 편향성 문제 해소와 사회적인 합의 도출과 관련 법규 개선,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CBS 김진오 사장과 CTSTV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 23개 교단에서 아동돌봄 입법청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결의서를 포함해 20만 7785명(9월 4일 기준)의 1차 서명지를 6권을 이채익 김회재 두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