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2억원 융자해주고
6년내 둘째 낳으면 전액 탕감”
한사연 정부 입법 청원 운동에
우리 교단도 100만 서명 동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독교계가 출산을 조건으로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무상 융자해주는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총회(총회장 임석웅 목사)와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8월 23일 총회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상호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사연이 제안한 100만 명 서명운동의 내용은 ‘결혼과 동시에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2억 원을 융자해주고 3년 내 첫째를 출산할 경우 1억 원을 무상 대여로으로 하고, 6년 내 둘째를 출산하면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총회와 한사연의 협약은 이 같은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결혼장려비 지급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인구절벽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에 재앙과 같은 일”이라며 “산업인력 부족은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외국인 대부분이 무슬림 또는 불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이번 결혼 장려비 지급 100만 명 서명운동에 대한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우리 교단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사연 이사장 조일래 목사는 “국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번 결혼 장려비 지급은 실제적인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결혼장려비 혜택을 받았지만 의학적인 사유로 임신을 못 할 경우, 입양을 하면 출산을 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사연은 이날 결혼 장려비 지급과 더불어 ‘무료 결혼식 사업’도 소개했다.
예비부부가 원할 경우, 예식 장소, 피로연, 식장 장식, 예복 대여, 주례 등 모든 비용을 개 교회와 한사연이 공동으로 무상 지원하는 방안이다.
단, 혼수 및 신혼여행 경비는 축의금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또 자원하는 사명자들과 친정 부모 결연을 통해 신생아 보호 및 양육 운동을 전개하고 성경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한사연이 전개하는 저출산 극복 운동에 공감하면서 결혼 장려비 지급 100만 명 서명운동이 원활히 전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회에서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 총무 문창국 목사, 사무국장 송우진 목사가, 한사연에서 라동하 장로, 진상화 장로가 배석했다.
한편 2021년 발표된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개 국가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보였으며, 출산 여성의 첫째아 출산연령도 한국은 32.2살(2019년 기준)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통계청이 2021년 8월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과 견주어 0.08명 줄었다. 2018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