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대 회피용 종교생활 재개 판단
입대 날짜가 다가오자 종교생활을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때 여호와의 증인에 참여한 A씨는 2017년 3월부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2년여 만에 다시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