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패러다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6.25를 기점으로 60년대 까지는 전쟁고아, 남편을 여읜 미망인들의 생계 위주에 초점이 모아졌다.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동복지·모자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를 포괄하는 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복지의 방향은 아동보육 쪽으로 옮겨갔다. 과거 고아원(육아원)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들이 탁아사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탁아 보육시설들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4만여 개나 된다. GDP 2만 달러를 넘기면서 한국의 사회복지는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어서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틀 속에서 복지정책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체장의 지역복지에 대한 열망은 경쟁적이다. 국민의 복지욕구도 양적·질적으로 높아가고 있다. 부모 공양 등 본인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억지주장도 나오고 있다.
삶의 행복을 뜻하는 복지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알다시피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복지의존도를 높인 것은 일부 정상배들과 정권쟁취에 눈이 먼 정치집단들이었다. 그들은 가만히 있는 국민들에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밑밥을 던지고 국민들을 현혹했다. 국가가 공짜로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는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어느 측도 복지공약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은 불 보듯 하다. 복지예산 염출 때문이다. 잘못된 복지정책의 사례가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0~2세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급증,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가 되었다. 원래 보육시설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지만 보육지원비 확대로 멀쩡하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영아들까지 시설로 몰아넣는 판국이 되었다.
현대의 복지사조는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내지 가정복지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확대와 복지재정의 투여 등 복지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두가 정치·행정권의 오·남용 복지정책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실패로 그 나라들은 포퓰리즘 정치와 마구잡이식 복지정책을 펴다가 이런 꼴을 당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정부는 국가 부채가 GDP의 32%로 걱정 없다고 하지만 5년 전 스페인도 국가 부채가 36.3%로 건전했다고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세 부담을 안겨 줄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복지의 큰 줄기는 보편적 복지에 있지만 국가 살림에 맞춰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직장 맘이 아니면서 젖먹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가정에 한마디 덧붙인다. 만 2세 영아의 시기는 애착 형성 단계로 부모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이의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