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가 시설 폐쇄 통보를 받았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데 따른 조치이지만 신성한 교회를 폐쇄한 것은 충격적이다.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폐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배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문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한 교회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규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세계로교회가 이런 조치에 불복하고 부산행정법원에 시설 폐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예배를 수호하기 위한 대응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일종의 저항 행위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시설보다 충분히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왔다. 정부의 강제적인 예배 제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자율적으로 따랐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연합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제시한 ‘안전한 예배환경 만들기 매뉴얼’을 제시했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보다 현실적이 되도록 수차례 건의도 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당초 합의했던 것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 모든 일에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회 일반 기준과 눈높이로 봐도 유독 교회에만 불공평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목욕탕이나 영화관, 식당 등 다른 다중시설의 경우 면적 대비 이용인원만 제한시킨데 비해 교회에만 비대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교회의 경우 큰 예배당은 수만 명이 들어가고, 작은 예배당은 10~20여 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수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20명만 들어가는 예배당이든 모두 일률적으로 2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부 교회의 예배나 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가 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배 공간의 면적을 따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제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인 지역에서도 종교시설에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다.
농어촌 군 단위별로 보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방침이다. 장기간 대면 예배를 막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이번 교회폐쇄 조치로 더 커지고 있다. 정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교회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것을 감안해 ‘방역 독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방역 기준을 정하고 더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하에서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20명 이내로 예배당 입장 인원을 제한한 현행 방역지침을 시설 규모에 맞게 바꿔야 한다. 현재 2.5 단계인 서울 부산 인천 경기를 제외한 2.0단계 지역에서는 정부와 협의한 바에 따라 예배당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로교회의 상황은 한 교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이다. 더 이상 예배가 제한되고 교회가 강제 폐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