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연일 관련 단체와 시민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북송될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홍수와 가뭄 등과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됐고 그 과정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탈북자들이 많아졌다. 북한 또한 자구책을 찾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국경을 느슨하게 통제하면서 이를 방임하였다.
하지만 중국내에 거주하던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확대되고, 탈북자들이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한 탈북기획과 탈북자 단체들이 대사관 진입과 강력한 여론화 시도 등이 전개되면서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 불법월경죄로 탈북자를 처벌하고, 단속반을 구성하여 탈북자 체포와 북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체제에 대한 반역죄로 다스리는 등 강력히 탈북자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여론 쟁점화가 탈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대화하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보다는 다른 방안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성급한 국내외 여론전에만 의존하기보다 공식, 비공식적 창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차원에서 남북의 대화 창구의 회복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열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인도주의적 입장에 근거하여 탈북자들을 구명하려는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