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국가안보를 깊이 생각하는 달이다. 6일이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고, 25일이 6. 25전쟁이 발발한지 61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해마다 6월이면 국민들은 안보의식과 함께 애국애족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리며 아울러 통일을 위해 기도드린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그의 대북(對北)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간다면 적극 경제협력을·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금강산 피격사건에 이어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을 겪으면서 더욱 완고해 지고 사실상의 남북관계 중단으로까지 발전해있다.
이전 정부 10년에 걸쳐 북한 퍼주기 등의 대북 정책에 익숙했던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본정책의 변화는 큰 전환이었고 남북관계 근본적 변화가능성을 전망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남북관계 파탄까지 거론하여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기본적 원칙을 지켜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일을 초청한다는 발언을 하였고 또 북한이 폭로했듯이 대통령 측근들이 막후에서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음도 분명하고 전직 두 대통령들이 성사시켜 대통령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사안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간다. 하지만 보다 신중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북한 연구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금년이 고비라고 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다급한 심정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화해의 손을 내밀수도, 그 반대로 남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지금이 고비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간 취해온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일면 타당성이 있는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답답한 남북문제에 대해 교회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권면한다.
그것은 인도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진영에서 인도주의라는 뜻에서 경제지원을 했지만, 북한의 인권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교회를 비롯한 민간인의 구호지원을 일단 허락하여 시급한 아사자들을 살린 후, 인권문제가 개선되면 정부지원을 하는 2단계 지원전략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대북정책만을 고집하여 민간 진영의 인도주의적 제안마저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념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한국 기독교 학자들의 소신과 지적을 이대통령이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꽁꽁 얼어붙은 남북문제를 해빙할 수 있는 틈새로, 이를 통해 교류뿐 아니라 통일의 물꼬까지 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