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전환기 교육 모색

체제전환을 경험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들을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기 교육문제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미래나눔재단(이사장 김동호 목사)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 교수)는 지난 5월 20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 개혁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장로 원장은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의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실시하던 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기에 어떤 교육문제에 직면했고 어떤 정책으로 문제를 풀어갔는지 경험을 참고하면 북한의 체제전환기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로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북한 교육의 문제점은 통일을 준비하고 미래변화를 주도할 인재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북한의 변화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도 이를 집행할 인적자원이 북한의 변화·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효숙 박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는 “북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과 관련한 남북 교류협력은 북한의 교육정책·제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교육재건을 위한 잠재인적자원 확보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 박사는 컴퓨터·과학기술 분야의 인적교육 확대, 국제금융, 국제법, 외교통상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해를 위한 남북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신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한 국가의 교육에 내재된 공산주의의 유산은 교육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교육분야에 남은 공산주의 유산을 제거해야만 효율적인 정책결정·관용·토론 등이 확산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김면 교수(연세대), 박영진 교수(용인대), 이성준 교수(우송대) 등이 통일독일·중국·베트남 등의 교육변화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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