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청사 방문해 법무부장관 면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와 사형폐지운동 4대 종단 대표들은 지난 5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대표들은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 관련 자료를 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며 “사형폐지에 대해 앞으로도 희망적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을 유지하면서 사형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형수들에 대해 법적으로 재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형수들도 일반 수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교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우리 정부도 사형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인간 생명은 존중돼야 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개인적 소견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채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사형폐지운동 단체들은 “17대 국회가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