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량난 우려·정부의 열린 자세 요청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색의 주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있다.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의 완전포기,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으로 압축된다. 핵포기와 더불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북한에 강한 거부감을 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핵포기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개혁과 개방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더욱이 ‘북측이 요구하면 주겠다’는 정부의 조건부 지원방침은 북한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계는 남북관계의 경직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대북지원 통로가 아예 차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극심한 수해를 겪은 북한에서는 올해 식량난으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독NGO를 비롯한 교계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입장이 신앙적 측면에서도 북한동포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 협력사업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의 조성, 최근 6자회담의 성과로 핵폐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회협은 최근 생존과 관련한 인도적인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북한 당국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도 “정부의 입장이 어떻든 기독교의 정신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돕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동포 살리기 모금운동 등 연합기구 차원의 대북지원 계획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본 교단도 특별위원회인 북한선교위원회(위원장 이정운 목사)를 중심으로 교단차원의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수 등 2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현재 북한 양강도 고아원 지원 및 양로원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북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보수단체들도 최근 북한 식량위기와 관련,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 미래한국포럼, 북인선교 등 교계 시민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모금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규모 아사사태에 직면해 있는 지무조건 돕는 게 옳다는 것.   

한편 햇볕정책 등 대북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미국이 북한과의 핵신고 협상이 급진전 기미를 보임에 따라 지난 5월 16일,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식량난을 외면하고 가장 적대적이던 미국은 북한을 돕는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차후 북핵 진전을 이유로 식량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북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국제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창구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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