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등 종교시민 단체, 인수위 개편안 반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에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는 지난 1월 22일 인수위의 이번 개편안 방침에 경악과 침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회협은 “인수위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국가인권위를 행정부 하나로 졸속 재편함으로써 국민들이 누려야 할 인권보장이 또 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인수위가 3권 분립을 언급하며 모호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인권 역사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임명규 목사)도 21일 “국가인권위는 권력과 사회의 반인권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는 데 기여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경석(사회책임), 최성규(순복음인천교회), 이정익(신촌성결교회), 고직한(Young2080 대표), 김성수(고신대 총장) 목사를 비롯 대학교수, 종교인 등 시민사회종교지도자 61명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인수위의 개편안은 인권선진국인 한국의 위상 추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번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에도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 철회를 촉구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