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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없는 대북지원이 오히려 북의 인권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는 지난 3월 20일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정권은 한국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 탄압과 말살을 한층 더 강화해왔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대북지원과 인권운동의 평행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수영 목사는 “대북지원이 질병과 아사로부터 일부 주민들을 구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주민의 삶의 악화를 막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의 정권이 인권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북이 달라는 대로 열심히 주기만 해왔다”며 그 결과 인권상황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비판했다.

아동결핵이나 영양실조, 아사위기 같은 상황타개를 위한 긴급지원은 필요하지만 정확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확인이 어렵고, 이 원칙에서 벗어난 지원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이같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국교회가 대북지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지원을 인권개선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북한돕기기금’ 마련에 발 벗고 나서 북한이 인권개선의 의지를 보일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북의 인권유린과 탄압을 중단하도록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이것을 대북지원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문제나 인권문제 국제 전문기관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교환, 감시하고 인권개선 압박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초교파적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전담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 목사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