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교회협, 14일 국무총리 간담회 가져
정세균 총리 “코로나 확상 호전되면 상응 조치”
구리시 등 ‘지자체 과잉 대응’ 시정 요구도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류정호 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교총은 7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4일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오찬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교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교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정부의 불공정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지자체의 과잉 대응을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 조치를 할 것 △일선 지자체가 과잉 대응하지 못하도록 중대본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총은 “종교단체 중 교회만을 지정해 지침을 낸 것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고 주일 아침 불특정 다수에게 교회와 관련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도 예배 방해 행위”라며 “특히 경기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중대본의 지침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는 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 이후 경기 구리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각각 공문을 발송해 정부 지침의 세부사항을 각 교회에 공지했다. 한교총이 문제제기한 부분은 구리시의 공문 내용이다. 구리시는 공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리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구리시에서 해당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와 ‘신고포상제’ 내용을 뺀 공문을 다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뿐 아니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교회 소모임 금지’ 지침의 세부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한교총은 “공문 발송 행위는 중대본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며 “중대본의 지침을 철회함과 동시에 일선 지자체와 학교 등의 공문 발송 행위도 시정해야 한다.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