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들과 헌법재판관들 구성원의 교체, 공수처 설치 발의,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가칭)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현정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 보직의 자리에 비(非)검사로 바꾸어 왔다. 그리고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도 비(非) 검사출신으로 바꿀 예정이라는데 이는 사법부 해체로 읽혀진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자율사립고등학교가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10개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1개 고교는 일반고로 전환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다. 그런데 전국 10개 자사고가 법원에 해당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 당분간 자사고 해체가 정지되었다.
또 ‘4대강 보를 해체’하는 정책이 채택되고, 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높다는 소식은 필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필자가 구미보 주변의 농민 여러명에게 ‘보를 해체’하는 것이 좋은가를 직접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보를 해체’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에는 ‘보를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4대강 보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학점 은행제와 인터넷 대학등 무분별한 대학 난립의 현실에서 2021년부터는 대입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아진다고 하니, 대학 해체는 예고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지금 전국대학교수 3,000명 이상이 참여한 ‘퇴진촉구’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신임법무부장관이 차기 대선후보군 3위라는 여론조사결과는 또 어떻게 봐야하나?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먼저 청소년들의 정치성향이 담긴 개사 부르기와 같은 정치참여를 중단해야 하고,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을 앞세워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중국의 문화혁명과 너무도 유사하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청소년들을 홍위병삼아 시작해 과거의 문화를 모두 해체시킨 운동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에서 조차도 이를 ‘극좌적 오류’라 평가한 패악이다. 그러므로 이를 답습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경계하고, 공산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하나의 타종교인 ‘주체사상’은 배격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정치체제까지 도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 북한에서도 ‘신앙생활과,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정치체제를 선택 할 수 있는 자유’, ‘거주와 여행의 자유’가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지지하고, 수호하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행 20:28)가 지금까지 기도와 전도로 부흥하며 대한민국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담당했듯이, 앞으로도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 시켜 ‘해체’위기 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