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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관계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작년 6월 북한군의 남한관광객 사살로 금강산관광은 중단됐고, 지난 3월 중순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한 근로자들을 통제함으로 공장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우선 북한은 근로자 수입 연간 920억원이 끊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에 타격이 온다. 그와 함께 남한 근로자 억류의 책임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신용할 수 없는 국가로 세계에 비춰져, 핵문제와 대포동 미사일문제 등으로 따가운 세계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 질 것이다.

남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약 21조원의 기업 손실과 함께 남북긴장으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되어 경제적으로 약 14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지금 경제위기극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는 일이다.

북한이 정치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경제적 이익보다 군부중심의 체제강화가 목적이며, 나아가 이번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본 남한 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여 여론분열과 사회혼란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박하고, 여당과 보수세력들은 안전대책 없는 대북사업은 중단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의 최후보루인 개성공단사업은 어떻게든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당국의 지혜와 아량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