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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해야" 47%
성결인 685명 설문조사 ··· '시행반대' 16.1% 그쳐
납세는 국민의 의무 41.2% ··· 유예 19%, 반대 16,1%
교회·교단 대비 부족 88.9% ··· 대응 매뉴얼·교육 필요 66.6%
[1103호] 2017년 09월 06일 (수) 15:49:45 한국성결신문 webmaster@kehcnews.co.kr

   
성결인의 절반가량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에 관련해 성결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내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19%,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16.1%,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 나머지 4.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4일 전국 성결교회 목회자와 장로 등 성결인 685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실시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목회자는 67.5%, 평신도는 32.5%이며, 40대 응답자가 32.1%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5%로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성결인은 종교인 과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23.1%) ‘알고 있다’(53.1%)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거나(22.2%), ‘전혀 모른다’(1.6%)는 에 불과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해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회자의 52.4%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시행 반대’는 11.9%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예해야 한다’가 19.7%로 반대보다 높았으며, ‘자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도 12.5%였다.

반면 평신도들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목회자보다 14.2% 낮았고, ‘시행 반대’ 의견은 22.9%로 목회자들보다 11%나 높았다. ‘자발적으로 납세해야 한다’도 14.4%로 목회자보다 높았다. 평신도들의 납세 유예 의견은 18.9% 였다.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의 41.1%가 ‘국민의 의무’를 손꼽았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목회자 지원 혜택’이 24.1%, ‘교회재정의 투명화’가 21.1%로 나타났다. 또 ‘기독교만 반대하면 이미지가 추락한다(5.6%)’ ‘국민적 여론에 따라야 한다(5.2%)’ 등 소수 의견도 있었다.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가 32.5%로 가장 높았다. 또 ‘시행하기에 준비가 충분치 않다’가 24%,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가 19.8%,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가 15.9% 순으로 나왔다.  밖에 ‘조세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4.2%)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성결인들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 보완할 점으로 36.5%가 ‘세제혜택 확대(근로·자녀장려금 등)를 꼽았고, ‘조세형평성 실현(과세 대상 확대)’(27.3%), ‘교회 세무조사 금지’와 (27.2%), ‘세금공제율 확대’(7.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당장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68.9%가 ‘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잘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6%에 그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교단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요구하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다. 또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32%), ‘종교인 과세 전문대응팀(TF) 구성’(17.8%), ‘종교인 과세 교계적 대응에 동참’(13.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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