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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대한민국의 앞날은?
[1101호] 2017년 08월 23일 (수) 15:42:42 한국성결신문 webmaster@kehcnews.co.kr

1990년도에 불거진 북한의 핵무기저지를 위해 27년간 여섯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북한의 핵동결내지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개발하여 향후 1~2년내에 실전배치하는 핵과 미사일의 완성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한 적화야욕의 밑그림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그 흔한 대책위원회나 T.F.팀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중국의 입회 하에 미국과 정전 협정을 체결한 후 2012년까지 59년간 정전협정을 무려43만건 이상 위반하였다. 이는 하루 20건 비율이고 대한민국에 세계 최강 미군이 많게는 5만 명 지금도 2만 9,086명이 주둔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제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으니 그들이 오매불망 그렇게 고대했던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눈 앞에 다가왔다. 협정체결후에는 한반도에 평화가 안착했는데 미군이 왜 필요하느냐는 말을 북한과 중국이 소리 높여 합창할 것이다. 그러면 미군은 한반도에 안전장치 몇 개를 설치하고는 철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강력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도 하루 20번씩 정전협정을 위반한 저들 아닌가. 핵과 미사일로 절대우위를 확보한 군사력 앞에 대한민국은 저들이 원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현재 지지율 33%,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61%이며, 취임후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5번 총 836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하였다. 러시아게이트로 탄핵될 가능성도 42%까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탄핵을 모면하려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들을 인천상륙작전처럼 기습, 타격하면 어찌될 것인가.

이 경우 제2의 한국전쟁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제3차세계대전까지 발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점은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 대한민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으로 남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사드불용은 미군철수를 노린 북한에 동조하는 전술이며, 결국 북의 핵과 미사일을 묵인하여 북한으로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사드배치의 모호성과 미국과 중국간의 등거리외교정책은 매우 위험하다. 적어도 미국은 우리의 영토와 영해 및 영공에 욕심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이어도에도 욕심을 부린 바 있고, 심지어 혈맹이라는 북한에게 조차도 간도를 넘겨주지 않았고 국제법상의 시효 백년은 지나가 버렸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문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낼 힘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중요한 것은 북과의 문제를 경제제재와 대화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비협조 즉 제재기간내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등을 밀무역을 통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1~2년의 시간밖에 없다. 이제 문 대통령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외교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T.F.팀을 구성하고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도  해보고 북핵대책현상모집도 실시하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1/5의 국방비로 우리를 2.2배 능가하는 국방력을 갖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보고 북의 핵등 비대칭적인 전력에 대항할 수 있게 육군을 시급히 개편하고 현재의 너무 많은 장군 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

아무런 회생없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쓰든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나토처럼 핵보턴을 미국과 공동으로 누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역대 5명의 대통령과는 달리 북핵해결에 골몰하여 잠을 설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문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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