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기독교에서 메우나’ 불만 커져
교계 동성애 반대 여론 고조 … 사회갈등 키워

오랫동안 교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통과되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통과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 거론된지 47년만이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보수측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했으며 진보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환영하는 측에서도 과세가 근로소득으로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정치권은 과세 통과 후 한기총을 비롯한 교계 보수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교계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가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교계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종교인 과세의 시행은 내년과 내후년에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면세 혜택을 주던 교회 건물 등에 무차별적인 세금 부과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선교·복지를 취지로 한 학사관도 수익 발생을 근거로 세금폭탄을 맞아 존폐 위기에 몰렸다.

대표적 사례인 사례로 용두동감리교회는 2007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 일부를 청소년 공부방, 탁구교실 등에 사용했다. 모두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대문구청은 예배실을 제외한 2층과 3층 공간에 대해 총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즉각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을 덜어주고자 교회에서 운영 중인 학사관이 지자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아현교회(조원근 목사)는 15년 째 운영해 온 아현성결학사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5년 치의 세금 5000만 원이 갑자기 부과됐다. 마천동교회(설봉식 목사) 학사관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8000만 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맞았다. 지자체의 무차별적 세금부과로 일부 학사관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교회 학사관 관계자들은 범학사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종교시설과 관련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는 평화통일기도회로 새해를 시작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운 날씨에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목회자와 성도 20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했다.

평화통일기도회는 3.1절 특별기도회로 이어졌으며 8월 9일에는 약 2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통일을 염원했다. 특히 8월 열린 기도회는 2007년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모여 연합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았다.

각 교단과 교회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본 교단은 제109년차 표어를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께 하는 성결교회’로 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기도와 모임에 힘썼다. 8월 열린 평화통일기도회에는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해 동참했으며 이를 위한 사전 모임도 열었다. 또한 ‘수요·금요 예배를 평화통일기도회로 드릴 것’, ‘교회에 포스터 부착과 주보에 공지할 것’, ‘각 교회와 지방회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주제로 현수막을 게시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장통합 교단도 한해 동안 광복 70주년 특별사업으로 ‘광복 70주년 기념 3.1절 공동예배’, ‘독립유공자 가족 위로회’ 등을 진행했다. 기장총회도 매주 월요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으며 사순절 기간에는 ‘평화통일 염원 전국 순례기도회’도 전개했다.

교회적으로는 본 교단 신촌교회(이정익 목사)가 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으며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도 매주 월요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갔다. 이 밖에 분단 70년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전망하는 포럼과 세미나가 이어졌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동성애반대운동이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뤄진 후 교계의 동성애반대운동은 점차 거세졌다. 퀴어 축제로 인해 동성애가 사회 속에 파고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진데다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촉구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퀴어축제 반대운동으로 촉발된 교계의 동성애반대운동은 동성애의 문제점과 위험성, 신학적 문제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국교회의 동성애반대운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했으며, 대사회적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반론을 제기하고, 헌법에 기초해 가족과 혼인의 의미를 해설할 것을 촉구하는 다양한 집회와 세미나가 이어졌다.

또한 2012년 발의돼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동성애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교단 차원의 입법 반대 서명서 제출도 계속하고 있다. 교계의 동성애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동성애 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구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만 있었지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동성애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목회자 노후 대책의 첫 걸음으로 여겨지던 목회자 연금이 부실한 운용·관리로 가입자들의 불신이 커졌다. 연금기금이 카지노 사업과 고리대부업을 위해 사용되고 투자 실패로 인한 막대한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연금기금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예장통합 연금재단은 연금기금 일부를 불법 브로커에 맡겨 고금리 대부업을 해왔으며 기금이 카지노 사업에까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을 불러왔다. 예장합동 은급재단은 13년 전 목회자 연금기금을 고양시 벽제 납골당에 투자해 70억 원 이상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자 징계 및 원금 회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역자 연금도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최대 90억 원에 가까운 원금을 날렸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보니 각 연금재단이 고수익·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기금은 한정된 반면,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교단마다 연금 수혜자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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