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기독교계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24일 종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종교인 과세 법제화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보수 측 기독교계의 반발로 또다시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톨릭과 불교, 한국기독교교회협 측 대표들은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장로교연합회 측 대표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기독교계만 의견이 양분돼 갈팡질팡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좋지 못하다.  

종교인 과세에는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도 의견이 양분된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종교인 과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회에 대한 세무사찰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다. 

교단별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뚜렷한 견해도 없고, 대응 방안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않는 탓을 기독교계로 돌리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정부가 기독교를 이해시키려 하는데, 교계가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성직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사회적 여론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교회 신뢰 회복 방안을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하루 속히 의견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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