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여성단체, 교회 내 평등문화만들기 등에 주력할 듯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성장 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존폐의 기로에 섰던 여성가족부는 존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여성부가 차포 다 떼고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되어 여성계는 심기가 불편하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변경됐다. 이에 여성계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정자의 사퇴로 장관도 없이 시작된 여성부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여성부 폐지를 주장했던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여성단체의 고민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부 가족·보육정책과 분리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저출산문제 등 여성문제와 보육·가족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가족변화, 돌봄노동의 공백으로 인한 가족 위기는 여성과 가정문제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여성부 활동축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여성계는 여성정책과 분리된 보육·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인구문제와 가족해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보육과 가족문제를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각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여성계의 전망도 밝지 않다. 여성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보육가정 정책이 이관되어 여성취업 등 양성평등 사업이 지금처럼 진행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다양한 가족정책 후퇴 우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공동논평을 통해  “차기 정부는 그간 여성운동계의 요구가 단순한 ‘여가부 존치’가 아닌 성평등 사회를 향한 장기적 계획이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보육·가족정책 이관은 혼란을 일으키고, 여성과 남성의 일과 직장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여성부의 활동 축소가 우려되는 부분은 양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 정책은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성부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새 정부는 여성부가 강력한 성평등 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계 여성들의 주장도 다르지 않다. 특히 대외적으로 양성평등과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여성단체 협력논의·사업추진 필요

대한YWCA연합회 최정은 간사는 “가족부의 사업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보건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여성부의 활동은 축소되었지만 앞으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관련 단체들이 함께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예산체계와 정책수립에 있어서 여성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부 존속으로 사업과 예산이 확보되고, 국무회의에 여성장관이 참여하며, 정보를 공유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문숙 목사는 “새정부 출범한다고 우리회 사업은 달라질 것은 없다. 이전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새 정부가 여성과 약자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계 활동 확대기회 전망도

여성부의 활동축소가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확대하고 중요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에서 하던 여타의 사업들을 여성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이어나간다면 여성부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정부의 여성부 활동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원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장 유근숙 목사는 “향후 새정부가 어떤식으로 여성지위와 양성평등 문제를 다룰지 주목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정망과 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수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위한 활동에 더욱힘써야

그러나 한편으로 유 목사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가 앞서나가야 교회도 영향을 받지만 교회 변화를 위한 동시적인 노력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 여성계에 악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