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진단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한 반성과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 계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는 지난 9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교회협 88선언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포럼에서 ‘대북정책, 정치·경제’ 분야를 발제한 김연철 박사(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는 ‘비핵개방3000’의 문제점을 분석,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북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핵개방3000’과 관련, “북한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내 3000달러 수준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며 선핵폐기론은 6자 회담의 기본정신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핵문제와 연계한 것은 잘못이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적 정책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사업’ 분야를 발제한 서보혁 박사(이화여대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는 ‘비핵개방3000’의 문제로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혹은 선후관계 △북한을 계몽대상으로 인식 △군사·안보 문제 우선시 △지난 정부 대북정책과의 단절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