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통일, 여성정책 기독교윤리적 비평

한국기독교윤리학회(회장 정종훈)가 지난 4월 20일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과 그에 대한 윤리적 비평’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의 설교, 회장 정종훈 교수(연세대)의 개회사, 호남신대 노영상 총장의 축사 후 오성현 교수(서울신대)의 사회로 김충환 교수(목원대)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비판 및 대안 모색’을, 안계정 교수(백석대)가 ‘연금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를, 이동춘 교수(장신대)가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비평’을, 이숙진 교수(이화여대)가 ‘여성정치세력화와 여성대통령 만들기’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충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한 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며 설명하고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실현보다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김 교수는 “공정한 부의 분배가 없는 성장은 일반적이며 공동체를 파괴하여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에, “시대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는 더욱 예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결실 맺도록 실천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한국사회의 경제과제이기 보다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의를 동반하지 않으면 불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발제한 이동춘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역대정부 통일정책을 비교한 후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면을 보이면서도 이전 정부들이 실패했던 보수적 면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한 후 “(최근 개성공단 문제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수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우려스러운 태도”라고 말하고 “(기독교윤리 입장에서)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신뢰 이해가 아니라 남북한 쌍방이 신뢰·이해가 되어야 하고 남한의 입장보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긍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대안으로서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이를 통한 공공선 축적을 신학의 책무로 보는 공공신학’의 입장을 제시했다.

여성대통령 만들기에 대해 발제한 이숙진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가부장적 보수정당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성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여성정책을 공약했기에 여성진영의 양성평등적 정책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부재했던 여성의식이 갑자기 고양되어 여성인재를 등용하고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앞서서 입안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정치세력화 측면에서 ‘끼어들기 전략’과 ‘새판짜기 전략’을 제기했다.

끼어들기는 이슈제기와 압력단체의 역할로서 여성 친화적 국가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식라면 새판짜기는 장관이나 선출직의 남녀동수운동 등 정치참여 확대 등을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