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핵심 공약 발표…‘배움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육정책 제안
정서·행동 지원부터 학교장 직선제까지 교육정책 전반 담아
좋은교사운동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좋은교사운동은 ‘배움과 신뢰가 있는 책임교육으로’, ‘경쟁 교육을 넘어 성장의 교육으로’, ‘교육 주체들이 함께하는 모두의 교육으로’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인 교육 정책으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다층 지원체제 마련 △관계 단절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지원체제 마련 △배움과 신뢰를 든든히 하는 전문교사제 도입 △서열이 아닌 성장으로 평가체제 혁신 △소수를 넘어 모두를 향한 특별한 교육(고교 정상화 추진)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종합 방안(대학 네트워크제 도입) △교육 주체들이 함께 세우는 학교장 직선제 및 평교사 교장공모제 확대 △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소멸지수 개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정책 추진(국가교육위원회 재출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주체 간 소통 채널 구축 등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대선에서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좌우의 대립보다는 정말로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에 둔 정책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두 번의 대화나 토론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다. 좋은교사운동이 20년 넘게 계속해서 했었던 전문성운동, 정책운동을 통해 제안했던 내용들을 가다듬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성준 공동대표는 “현재 학교는 교사 지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학생이 친구들과 교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이 상황을 방치하고서 제대로 된 교육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응용행동분석과 긍정적 행동지원 이론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에 다층적 지원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와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 전문교사제 양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학교가 관계 회복을 통해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지원체제 변화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엄벌주의적 학교폭력 대책이 시행된 후 학교폭력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을 예외적으로 다루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고지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갈등 중재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향후 각 대선 후보캠프별로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