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비전, 지원 제도 개선점 제안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돌봄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월드비전과 김미애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월드비전은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에 참여한 1,117명의 설문조사와 15명의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정부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청년기 이전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가장 포괄적인 조사로, 돌봄이 아동기부터 시작돼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조기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법상 ‘가족’으로 정의되지 않는 친족을 돌보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가족돌봄’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최영준 교수(연세대)는 “돌봄 청소년들은 청년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고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돌봄으로 인한 발달과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발달과업 및 복지 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미애 국회의원은 작년 10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