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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접근 포용력있는 대북정책 요청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이 지난달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더욱 고착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그동안 확대되어 왔던 평화적 민간교류도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통일부는 “대규모 방북은 당분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통일부 방침에 이번 달 방북을 추진했던 다수의 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교육자 상봉모임에 참가하기 위한 전교조 69명의 방북이 반려됐으며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노당 등 다수의 단체들이 방북을 신청한 상태지만 허락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통일부는 8월 이후 NGO 등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대규모 방북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NGO 등의 방북도 허용되지 않으면 남북교회 간의 교류사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포용력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NGO 등 민간교류를 통한 관계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달에는 종교지도자 156명이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를 우려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임명규 목사는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새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남북교류협력·화해의 정신을 부정하고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데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는 물론, 교계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서둘러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최희범 목사는 최근 남북관계 위기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북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교류에 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 냉각기도 거쳐 가는 것”이라며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급한 쪽은 북한이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북한도 태도가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일정 부분 북한에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성장과 강한 힘을 갖춘 남한이 아량과 포용력으로 북한을 끌어안지 못하고 대결하려는 것은 속이 좁은 행위라는 것이다. 김 목사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용서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녹인다”면서 “정부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끌어안는 태도만이 관계개선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대북지원·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대책의 정정섭 회장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및 교류가 어렵다면 그 역할을 NGO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억 원의 대북지원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정부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NGO를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대화의 채널을 점점 넓혀나갈 것을 제안했다.

전 통일부장관 이재정 교수(성공회대)는 “지난 10년간 구축한 대화의 틀을 활용, 현 정부의 대북교류·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루어놓은 역사의 토대 위에서 대화의 통로를 넓혀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교회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교파·교회별 경쟁구도로 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힘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북선교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비핵·개방 3000정책’을 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한을 압박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국제사회와 북한으로부터 고립을 불러왔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남북 당국자 간 대화 통로가 막히고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민간교류를 늘려가면서 이를 토대로 남북 간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게 대북 전문가 다수의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