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대본 “현장의견 반영해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없앨것”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뉴스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와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이사장 감경철, 이하 행복한 미래)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인요한 국회의원이 주관한 ‘초저출생시대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초저출생 위기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 입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원장은 “전국의 종교시설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초저출생 극복할 최적의 인프라”라며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조의 주제인 만큼,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해 아동돌봄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를 좌장으로 강유진 교수(총신대), 원대한 사무관(교육부 영유아 정책총괄과), 최정우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선경 원장(부천시 이웃사랑어린이집) 등이 나서 종교시설을 활용한 아동돌봄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각 분야별 해석과 아동돌봄에 대한 필요성를 제시했다.
한편, ‘종교시설 활용 아동돌봄에 대한 정책 포럼’을 2023년부터 이어온 출대본은 관련 법안개정을 위해 35만여 명의 사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범종교적 관심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