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4년 만에 백서 발간
종교활동 이유 박해 156건
북한의 인권침해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등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10월 8일 2024 북한인권백서 를 발간했다. 북한인권백서는 2020년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인권 피해 조사 활동이 재개되어 다시 발간됐다.
이번에 발표된 ‘2024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가 5만 2,669건(60.3%)으로 인권침해 유형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 및 주거권’ 1만 1,499건(13.2%), ‘생명권’ 9,293건(10.6%),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4,132건(4.7%), ‘신념 및 표현의 권리’ 464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구금’(61.2%), ‘고문 및 폭행’(13.2%),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8.5%), ‘납치/억류/유괴’(7.8%) 순으로 조사됐다. 발생 장소는 ‘보위부·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30.7%), ‘정치범수용소’(10.5%), ‘중국 내 구금시설’(9.1%), ‘단련대’(8.4%), ‘집결소’(7.7%), ‘교화소’(6.5%)를 비롯한 구금시설이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구금(61.2%)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는 총 464건으로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258건(55.6%)과 ‘종교박해’ 156건(33.6%)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종교박해’의 사건 원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활동’이 60.3%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물품 소지’ 19.2%, ‘기타’ 14.1%, ‘종교 전파’ 4.5%, ‘종교인 접촉’ 1.9%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4 북한인권백서는 8만 7,317건(2020년 대비 10.8% 증가)의 사건과 5만 6,452명(2020년 대비 15.6% 증가)의 인물 데이터가 축적된 NKDB 통합인권 DB에 근거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는 1990년대 이후 사건이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전 사건은 12.0%, 미상 6.4%이다. 조사 방법은 인터뷰 7만 7,119건(88.3%), 수기 혹은 출판물 5,016건(5.7%), 신문 혹은 발행기사 3,344건(3.8%), 설문지 1,264건(1.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