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늘봄학교 확대 및 지역공동체 참여 위해
종교시설 활용 제도적 장치 마련 요청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지난 6월 26일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가소멸을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저출생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종교계 인사와 청년과 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이와 함께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양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기공협이 제안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으로 받았다. 저출산 관련 ‘비상사태’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도 기공협이 지난 5월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처음 사용했다”며 “이번에 제안하는 ‘출산‧돌봄‧교육의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출산‧돌봄‧교육 국가책임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가소멸을 가져오는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에 대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 대책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해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16년간 약 2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58명보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0.72명이며, 2024년에는 0.6명대가 될 것이라 한다. 한 해 100만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2023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보다 우리나라 인구감소율이 더 빨라질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국가소멸의 위기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위기이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넋 놓고 바라보며 정부의 몇몇 부서만 대책을 세우는 안일한 인식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출산율을 높일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고,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일 생각만 하는 패배주의적 의식이 더 큰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단기 육아휴직제도,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 완성, 신생아가족 특별주택 공급비율 확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다양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저출생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몇 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매우 힘들었을 때 가족과 가정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어진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을 회피하고 독신을 선호하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으며, 성별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비혼과 만혼이 유행하고 있어 저출산의 또 다른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주택 지원 등 간접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간접 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은 GDP의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하여 턱없이 적다.
지금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 늘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돌봄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양육의 부담을 실제로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맞는 학습이 병행된 다양한 돌봄이 요구된다. 다양한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종교계 인사와 청년과 여성 대표를 참여시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출생과 돌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24. 6. 26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