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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학교법인과 2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2024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기독교 건학이념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지난 3월 13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기독교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예장통합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감리회 사학특별대책위원회 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환영사를 전한 이재훈 목사는 “2024년은 기독교학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다. 대한민국 교육의 토대가 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자 ‘2025 고교학점제’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라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22대 총선,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사학법 재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교육정책은 각 사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기초를 둬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일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 시스템의 회복,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 회복이 시급한 가운데 사학미션이 대한민국 교육 개혁을 위한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사학을 이끄신 분이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입법자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며 “(사학법 문제는) 국민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고 국회 내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정치인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풀어가는 데에 있어서 작은 정책적 경험과 지혜를 진심으로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사학미션포럼에서는 유병진 총장(명지대)의 기조강연과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과제와 기독교학교’를 주제로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홍배식 회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박상진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최재형 의원이 대담을 나눴다.

유병진 총장은 15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들로 인해 사립대학이 재정상의 위기와 자율성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각종 평가에 따라 재정 지원이 결정되고 대학의 평판까지 결정되다 보니, 대학으로서는 짧은 기간 안에 주요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학내 행정력과 재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며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는 사실상 사립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받는 문제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도, 여론에 힘입어 강행되는 등록금 동결 정책도 모두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른 사립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사립대학 자체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사립대학의 운명은 일차적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등록금 동결 정책 철회와 대학별로 특성화된 발전 전략을 꾀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운성 목사는 “학내 구성원들부터 건학이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사학이 어디에 내놔도 깨끗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에 가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에 흩어진 기독교학교들과 주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면서 한국교회 모두의 기독교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사학미션은 명지대·목원대·한동대·전주대와 ‘권역별 기독대학’ 업무협약, 에스겔선교회·더함연구소·명지대와 ‘교육미션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한반도평화연구원·한국창조과학회와 ‘고교학점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독교학교와 기독학부모를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사학미션은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에 교육의 자주성과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학미션은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채플조차 드리기 어려운 참담한 시대가 되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해 기독교학교는 교원임용권마저 제한당했고, 이제는 비종교인들과 반종교인들이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임용되고 있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은 헌법적 권리로써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4년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독교 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회 100만 성도 서명운동’ 등 전방위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고시외 과목 준비 △기독교사학 법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학미션 권역별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유영완 목사(하늘중앙교회, 목원대 이사장)의 사회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 회, 예닮학교 이사장)의 기도, 오정호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가 ‘거룩한 전쟁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이철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이 축도했다.

오정호 목사는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세운 학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싸우지 않으면 빼앗긴다. 주님과 조국을 위해, 당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싸워야 한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채플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자유 대한민국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주의 뜻을 펼쳐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