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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계가 제안하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교계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에 대비하는 한편, 저출생 문제가 곧 기독교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국가 및 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시설 보육공간 활용
기독교계가 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은 종교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이다.

이와 관련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 감경철 본부장은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을 찾아 ‘저출생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며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출대본이 제안하신 아동돌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출대본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감경철 본부장은 “돌봄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0~3세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아동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대본에서 제안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에는 △지역사회 접근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동돌봄 공백 극복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문제 콘트롤 타워 ‘(가칭)인구미래부’와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가칭)아동돌봄청’ 설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동육아 휴직제도와 ‘아빠의 달’(최소 60~90일) 법정 지정을 통한 남성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의 법안들을 담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최고
신혼부부 등에게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주장도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조 원이 소요되는 재정 마련도 결코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며 현재 국가 예산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하 한사연)은 결혼적령기(20~35세)의 신혼부부에게 6년간 자녀 2명 출산을 조건으로 정부가 2억 원을 무상 지원하자는 정책을 제안하고 범국민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사연 출산장려운동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작금의 상황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될만큼 절박하다”며 “재원 마련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복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고, 실제로 서울시 복지 관련 예산만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종교시설 보육시설 활용을 주장하는 출대본도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제안하고 있다.  

출대본은 출산 자녀 대상 조건없이 18세까지 월 100만원씩 지급, 3자녀 이상 가정 대상으로 3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출산 가정에 주택구입비 2억원∙임차비 1억원 10년 만기 무이자 대출, 자녀 출산에 따라 무이자 대출 상환 차등 조건 제시(1명 출산 시 대출금 1/3 감면, 2명 출산 시 1/2 감면, 3명 출산 시 전액 탕감) 등을 제안했다.

출산을 한 젊은 부부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016명에게 총 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출산장려금을 전년 대비 2배로 올려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쩨 아이 10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 교단에서도 중앙교회(한기채 목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신촌교회(박노훈 목사) 서산교회(김형배 목사) 등이 출산을 한 부부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며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저출생 전문 대책팀 요청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문 대책 부서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소멸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 대책팀 구성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아이돌봄 정책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공협은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9의 50%도 채 되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생의 국가 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 종교계, 방송 언론, 여성, 대학,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저출생의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공협은 “특히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종교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풍성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갖춘 종교계는 아이 돌봄 등을 통해서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돌봄센터에서는 다룰 수 없는 인성 개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출생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