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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지난 11월 7일 정부 과천사 앞에서 법무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동반교연은 “법무부가 제4차 NAP를 통해 사람의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헌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짓 인권’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국제인권규범에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며 “거짓된 인권에 대해 정당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또 “법무부의 제4차 NAP에는 인권위가 평소 주장하는 편향된 사상을 기초하고 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배경 사상이 되고 있다”라며 “현행 헌법과 다른 성별 구분 기준을 주장하고 이것을 반대하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체제를 개편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동반교연은 마지막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거짓 인권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즉각 개편하라”며 “분명한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제4차 NAP를 강행할 때는 강력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