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모색
“전 국민이 협력해야”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이하 출대본)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노량진 CTS컨벤션홀에서 ‘저출생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종교시설을 연계한 영유아 돌봄 정책이 필요한 만큼 그 해결책으로 돌봄 현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정책 세미나는 CTS 감경철 회장의 인사말씀, 출대본 김태영 총재의 격려사, 출대본 이철, 이순창, 권순웅 총재의 영상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또 장헌일 원장의 사회 아래 최진호 명예교수(아주대학교)가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가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다음세대 영유아 돌봄의 문제를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보아야 한다”며 “돌봄 문제의 해소는 정교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해야 길이 열릴 수 있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진호 교수는 지금까지의 저출생 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함으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구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출산 친화 사회적 환경 등 정책 기능 강화 △인구 전담 연구기관 신설 △현재 위원회로 되어 있는 컨트롤 타워를 정부 부처로 이관하여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 기능 확보 △인구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인식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소멸 극복’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안광현 교수는 저출생 정책 방안으로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전문 조직과 전문가 양성 △가족 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등을 제시한 뒤, 결국 영유아 돌봄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대본은 △4월 ‘저출생 극복과 돌봄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5월 ‘인구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CTS 컨벤션홀에서 △6월 ‘인구변화와 돌봄’을 주제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매월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출대본은 출산율 반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0~3세 영유아 돌봄’에 주목하며 전국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 지원 사역에 힘쓰고 있다. CTS는 출대본을 설립해 지난 2022년 8월 24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 돌봄센터 5,000개 설립·운영·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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