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와 자사고 유지 정책 철회”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은 지난 4월 14일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정시확대와 자사고 부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시확대와 자사고 유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출생아 수 25만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5지 선다형 줄세우기 정시와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사교육과 입시 경쟁, 교육불평등을 부추겨 왔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또 “정시확대와 자사고 유지는 교육적으로 볼 때도 온당하지 않다”며 “5지 선다형 수능은 학생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자사고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영재·창의력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처럼 성적이 좋고,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환경은 창의력에 완전 ‘독약’이고 아이들의 창의력이 길러지려면 ‘이상한 애’부터 ‘웃기는 애’까지 온갖 애가 다 섞여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며 “학교의 기본적인 특성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는 일반고 3배의 학비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이 여유있는 가정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는 가정경제적 배경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마지막으로 “비정상 불평등 국가에서 5지 선다형 수능의 정시확대와 자사고 부활 정책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경쟁 고통을 극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초저출산 시대,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