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최근 수년간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외면한 채 또다시 이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지난 3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라며 “입법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장 김성환 의원도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법사위 중심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할 단계”라며 “입법 추진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뒷받침했다.
법사위 간사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22일 “평등법은 2007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 폐기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발의되고 폐기되고 철회됐다”며 “평등법에 대해 빠지지 않았던 우려가 개인의 양심과 자유, 종교, 학문, 예술의 자유 침해 문제인데, 발의 법안을 읽어보면 명백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9일, 법 심사기한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미루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바 있다.
의문이 드는 것은, 같은 당 김회재 의원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데, 다수 의원들의 생각에 반하는 입법을 원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 주최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0대 국회 시작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 활동을 해 왔고, 민주당 내에는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라고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다수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독단적 발표에 시민단체 등도 힘을 싣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도 “국가보안법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6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장 임시국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23일 윤호중 위원장을 만난 뒤 “민주당이 당장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명백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 측은 표차가 매우 적었던 것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려고 할지 모르나, 지난 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몰아줬던 국민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는지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성 없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역차별과 과잉 규제의 악법을 오만과 오기로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오는 지선과 총선에서도 그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