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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지도자 선출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최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한국앰네스티,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에서 발표한 후보별 정책 답변서를 중심으로 주요 후보들(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주된 목적이 동생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 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 제정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정의당)는 “성소수자의 차별을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보는 건 이들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인정하는 반인권적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종교사학 대상 사학법 개정

사학법 제정에 따른 사학 자율 침해 우려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제도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사립학교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학생모집권과 재정권,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에 대한 정책과 생명존중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교계가 제안한 생명존중의 날 제정에 대해 “기독교계의 제안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피임·임신 중지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통해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며 생명 존중의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와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근대 종교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법 제정 취지인 복원과 보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해 교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과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 문화재의 관리와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도 “유무형의 종교문화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종교계의 역할이 크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 대처방안

최근 교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여러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반도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남한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안했다. 실효성을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상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후위기법 제정과 국가기후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또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 밖에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허위나 거짓된 방법으로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는 것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