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교회가 적극 나서야”
전국의 교회 유휴공간 활용 돌봄사역 활성화 제안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에는 출생률 0.98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을 하회했다. 최근 통계청은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명 이상 줄어들어 약 3,700만명이 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65세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세대 돌봄사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TS기독교TV 다음세대운동본부(공동총재 감경철 이철 류영모 배광식 목사)는 지난 1월 20일 노량진 CTS아트홀에서 ‘2022 대한민국 다음세대 희망 프로젝트 심포지엄’을 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CTS에서 현장 생중계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이 동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 참여 인원을 49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다음세대가 행복한 아동 돌봄 정책의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과 현장의 돌봄사역자들이 모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아동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역할이었으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가족 규모의 축소, 재난 재해의 발생 등의 요인들은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 다른 재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응하는 긴급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종교시설(교회 등) 간 협력체제 확보로 종교시설의 유휴공간 활용이 필요하다”며 “돌봄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원선 교수(신한대 사회복지학과)도 부족한 아동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원, 즉 종교시설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찬성했다.
임 교수는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인프라를 설치할 경우 민간자원인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다면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교계와 협력하여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아래미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종교시설 중 왜 교회가 돌봄사역에 적극 나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유의점 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초등돌봄은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역 내 유휴공간 부족, 비싼 임대료 등으로 돌봄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돌봄공간과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탐색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전국에 5만여 개가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임대료 부담이 적으며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및 지자체의 방과후돌봄이 미흡하던 과거에 교회는 정부 및 지자체의 빈자리를 채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김 교수는 2004년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크게 늘었으나 관리감독의 어려움과 운영 투명성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종교시설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지침이 마련되었고 향후 교회가 돌봄시설 운영을 확대할 때 이러한 지침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옥경원 대표(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공공성’에 대한 교회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면서 돌봄사역을 시작한 교회는 돌봄의 공간이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면 ‘내 것’이라는 소유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과후교실과 어린이도서관 등을 운영 중인 조주희 목사(성암교회)는 돌봄사역을 위한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설팅은 지역의 필요조사, 사역에 대한 교육, 운영을 위한 조직, 전문성 확인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소개했다.
송민경 대표(아이돌봄엄마모임)는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교회의 돌봄사역 장점에 대해 신뢰성(교회의 따뜻함), 접근성(지역사회 가까이 존재), 전문성(다양한 교육 콘텐츠) 등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돌봄서비스가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교회 돌봄서비스가 더욱 보완되고 확장된다면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회가 돌봄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공식적 참여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안이다.
이때 교회는 설치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채용의 공공성, 회계투명성, 형평성 등과 같은 공공성이 요구된다.
또 교회는 돌봄 전용공간 제공과 더불어 교회 내 타공간도 일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 내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 참여 방법은 교회 내 자체 사업으로 돌봄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운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 및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