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정서적 인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 남측 정부는 남북대화를 시도하면서, 끊임없이 북측 창을 두드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남북 연락 사무소를 김여정의 명령으로 폭파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일방적으로 북측이 가해를 한 것이다.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은 한국백성이 정부를 질타하는 핵심전제다.
자국 영해에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수장 당하는 모습은 자괴감을 불러 일으켰다. 남측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울어야 했다. 여기에 남북 대화를 거들먹거렸다가는 국민의 분노가 일어 날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후 8개월 만에 연평도포격으로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남측 국민들의 통렬한 아픔과 고통은 말 할 수 없다. 정부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국민감정의 영역이다.
“대북 탈북 단체의 전단지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 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요구가 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 정부는 비무장 지대 근처의 국민들의 안정을 보장받기위한 부문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어떤 사람들인가? 포격하고, 기관포를 쏘고, 해군 함정을 폭침시키는 막무가내식 전법으로 남측을 혼란스럽게 한다. 대화가 가능한가?
북한은 핵실험, 단거리 탄도유도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으로 남측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본토까지 위험에 직면케 하는 실력이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의 김여정은 남측을 향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북측을 그냥 두고 보자니 피가 끊어 오른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도 한다. 이런 북측의 태도에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 방안도 듣고 싶지 않다.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초전 박살” 구호가 생각난다. 한번 북측과 붙어보자. 전쟁은 피해를 당하고 입히는 결과이기에 한판의 전쟁을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 밖에서 전쟁을 기대하는 무리들도 있다. 북측과 전쟁을 하면 이긴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쟁의 결과는 한국 기업과 수출물자, 생산 그리고 투자위축으로 외국자본의 탈출, 공장 폐쇄, 바이어들이 다른 국가를 찾을 것이고, 그 후에 외국 기업은 전쟁을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외국 자본 없는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전쟁이 나면 한강의 기적들이 상당한 영역에서 물거품이 된다. 동시에 인명의 살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접근과 이해
남측이 북측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북측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 할 수 도 없다. 만일 한다면 가장 먼저 일본이 들고 일어난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오직 전략적 동반자다. 미국도 일본 편에 일부 서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핵심 군사기술을 일본에게는 주어도 한국에는 안주고 있다.
남측은 북측의 잘못에 관하여 강력한 경고도 보내야 한다. 만일 북측이 남측 일부를 공격하면 “폭격원점을 날려 버리겠다”고 선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 동시에 북측과 대화를 하며 풀어가야만 한다.
풀다가 안되면 통일이 안 되도 좋다. 마치 독일어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공용어가 되지만 3국을 통일 하려는 시도는 없다. 문제는 북측이 남측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측은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는 북측을 어른처럼 대하여야 한다.
늘 어린아이처럼 달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남측정부를 믿고 남북대화의 창을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한다. 대안 없는 북측공격과 남측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남남 갈등만 일으키고, 북측이 바라는 일이다.
해결방안을 향하여
시간이 걸려도 남측은 북측과 대화를 통해 풀어내야만 한다. 남북대화가 지연된다고 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지금 북한 지역에 세계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있고, 인터넷 시장도 암암리에 퍼져가고 있다.
남측 정부의 남북 대화가 전략이다. 2021년 남북 대화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화로 풀어가자는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보면서 북측을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