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을 당선자로 보도하며, 연일 바이든 쪽에서 나오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정책향방을 예측하는 소식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헛다리를 짚으면 큰일이다.
며칠 전 미국 텍사스 주에서 4개주의 선거절차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연방대법원에 묻는 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연방대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각주에 대한 결정을 다른 주가 간섭하지 못한다는 연방법을 적용한 것이란다.
중국은 왜 공산당원들만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지 한국이 이의제기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차기 미국대통령을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만일 각주의 선거인단 결정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어느 한쪽도 선거인단 27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연방 하원에서 선출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긴 하다.
필자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미국처럼 북한과 연방제를 하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연방제로 통일되면 행정 자치권이 있는 제주도, 북한, 남한, 이렇게 세표가 된다는 소리 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통일’을 내려놓아야 한다.
만일 ‘통일이 국익인데 통일반대는 국민의 이익을 해쳐 차별되니 반대는 안 된다’면서 반대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큰일이다. 그러니 제정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공동체가 결정한 ‘공동선’이라 했다. 공동체의 결정이 정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3법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위수령’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법 제정 전에 기독교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다.
최근에는 5.18법이 생겼단다. 최진석 서강대 교수가 “역사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주와 자유를 심히 침해 한다”고 했는데, 민주와 자유가 침해 받게 생겼다.
1919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한반도에도 14만명 이상의 떼죽음이 있었을 때에도, 우리 선조들은 방구석에 쳐 박혀 있지 않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을 외쳤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조용히 예배 잘 드리고, 각자 맡은 일 잘하며 잘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살인자’로 매도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외쳐서 막아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몸서리 치고 있는 이때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먼저 기독교인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욕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라. 이 길 가고 싶으면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싶으면 저 길로 가라.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보고 가라. 참 기독교인들은 자신과 가족,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채택되지 않도록 막으라.
지역 국회의원에게, 국회에, 청와대에 차별금지법은 안된다고 전화하자. 차별금지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라. 외국인 투표권을 금하자고 의사표현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 분립 정치체제가 왜 좋은지를 배우고 알고 전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이해하고, 건국 기초 이념들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쓰자. 그리고 환경을 이겨내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헌신하고 열매를 맺도록 힘쓰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