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 교수, 임혁배 교수 등 발제
최근 경제적 위기와 사회양극화 심화현상은 총체적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오 교수(명지대)는 지난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선교훈련원 ‘제1회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심포지엄’에서 21세기 사회·경제 환경에 적용 가능한 국정원리의 담론, 즉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종오 교수는 쇠고기 파동, 각종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은 현 정부가 향후 경제·사회위기가 심화될 경우,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한국의 지식인과 정책집단은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정책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시장의 확대와 정부의 축소, 감세정책이 동시발생할 경우, 이미 불평등한 소득구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동산 가치상승 억제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사회지위의 세습 방지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원로)는 논찬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상화된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부수지 않고는 어떤 대안도 별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목사는 또 경제주의에 물들어 교회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면서 세속화에 빠진 한국교회가 하루 속히 예언자적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사회의 정치학적 고찰’을 발표한 임혁배 교수(고려대)는 헌정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대변되는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중앙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적 연방주의, 협의주의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