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한 남북경제협력 확대 강조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10일 ‘건국 60주년 통일코리아를 바라보다’란 주제로 열린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심포지엄에서 김형기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전 통일부 차관)는 통일을 위한 남한의 구체적 실천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제협력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국가에서는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남북 교류협력도 민족의 번영된 미래를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노력은 남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임을 역설했다.

남한은 경제살리기의 출로를 열고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며 북한은 현 체제를 벗어나 스스로 경제 작동체제의 변화를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또한 통일을 맞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남한이 실천하는 인도주의와 동포애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이 민족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일이며 북한주민을 위한 식량 및 의약품, 생활필수품 지원은 통일을 대비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프로세스와 통일비전’을 제목으로 발표한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 특히 ‘남북한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조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회복은 남한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개발과 원자력의 연구와 활용에 있어서 남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최원식 교수(인하대), 김학준 회장(동아일보), 법륜 이사장 등이 발표에 나섰으며 박명규 소장(서울대 통일연구소), 윤명철 교수(동국대), 조성렬 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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